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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의 남북관계,
사회문화교류 확대로 풀어나가야

민주평통은 분기별로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다. 지난 9월 17~18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협업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이다.

‘평화경제’ 위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

국민들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27.7%)을 꼽았다. 이어 △남·북·러 및 남·북·중 초국경 협력(18.5%), △산림·보건·의료·환경 분야 협력(12.9%),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11.1%), △DMZ의 평화적 이용(10.3%)이 그 뒤를 이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45.4%)이 가장 필요하고 ‘IOC 등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18.1%)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11월 말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최근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22.8%=매우, 46.9%=어느 정도)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50.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교류 확대’(45.8%)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기 민주평통, 남남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야

국민들은 9월 1일 출범한 제19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26.6%)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평화통일 관련 공공외교 강화(17.7%), △북한과 협력·공동사업 추진(16.7%), △평화 확산 운동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15.4%)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분기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조사에 비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53.8%→44.5%)이 다소 줄고, 나빠질 것이란 응답(8.7%→12.5%)이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67.2%로, ‘중국’이라는 응답(23.7%)보다 43.5%p 높게 나왔다.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2.9%,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39.9%로 나타났다.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18년 2분기 조사에서 21.4%로 최저를 기록한 뒤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지체와 남북관계의 교착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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