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슈 | 포커스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북정책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최첨단 주요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이에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5년과 인민군 창군일 85년을 맞이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지 않고,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신종 전략무기 과시와 대규모 화력연습 등으로 도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3월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 성공 이후, 미사일 시험발사를 10일 전후 간격으로 꾸준히 단행해 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3월 22일, 4월 5일, 4월 16일, 4월 29일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속적으로 실패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5월 14일 액체 연료 화성-12호 중장거리 미사일(5,000km 이내)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5월 21일 고체연료 북극성 2형의 준중거리 지대지 미사일(2,000km)을 지난 2월에 이어 2차례 성공하자,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부대 실전배치를 지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에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배치된 괌과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특히, 1,000~1,300km의 사정거리인 스커드-ER과 노동미사일을 2016년 9월에 3발, 그리고 금년 3월에 4발을 동시에 동일한 지점에 낙하시킨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에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셈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은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북한은 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②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③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추진하지 않고 ④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체제수호와 내부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과거 미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까지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중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압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지금은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관여’가 무엇인지 시차를 두며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관여정책으로 발전해나갈 나갈 동력이 한층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배치된 괌과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 북한은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배치된 괌과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고, 5월 18일 한국 신행정부의 미국특사와의 만남에서도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국 신행정부도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관여정책으로 발전해나갈 동력이 한층 높아진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그들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속도전의 구실로 삼아왔는데,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궁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조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북한에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계산할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이 일정정도 고도화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대시정책으로 강조하며 도발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 신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잘 간파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프린트

기사발행 : 2017-06-14 / 제53호

이번 호 전체 기사 보기

이달의 이벤트

TOP

행복한 통일 웹진 모바일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