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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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과 남북관계 (남궁 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사회에는 남북경협의 목적과 취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 왔다. 한편에는 동포애의 실천이라는 온정적 시각이, 다른 편에는 시장경제라는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체질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현실적 시각이 공존해온 것이다. 대체로 전자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하면 언젠가 북한이 화답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화론자들은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천안함·연평도 도발, 북핵 등 악재들도 ‘경협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후자는 상대적으로 남북 경협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계약위반, 도발을 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속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이 같은 시각차는 종종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촉발했고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남한 체제의 특성상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경험은 역으로 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개인에게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존속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한다.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이를 공산국가의 딜레마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독재를 계속하면 빈곤으로 체제가 몰락 하고 체제의 몰락을 막으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는 개혁개방 외에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재체제이다.

북한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국가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차례 개성공단을 대남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악용해 왔고, 올해 4월 9일에는 공단의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두 달 후인 6월 6일에는 돌연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며 화해무드를 조성하더니 7월 25일 회담에서는 공단 파행의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는 억지를 부리면서 대화 진전을 거부했다.

북한이 독재와 통제경제로 실패국가의 길을 지속할 것인지,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국제화로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인지는 북한 당국의 선택이다. 북한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독재와 빈곤의 길’을 도울 수 없다. 도와서도 안 된다.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한다. 도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정부는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 놓되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북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 결단력과, 적당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불안한 열 걸음보다 내실 있는 한 걸음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해져 모쪼록 자유, 평화 통일을 향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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