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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365 |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모색 / 민주평통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민주평통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지난 11월 4~5일 1박 2일간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한반도 통일,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학계와 언론, 연구기관 전문가 31명이 함께한 이 날 토론회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1세션)과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2세션)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인사에서 “한반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열린 남북관계전문가 토론회이니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변화, 대북제재의 효과와 문제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 혹은 비안정성 등에 대해 통일전문가와 정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옥같은 생각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1세션, 대북제재 하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 논의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발제와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모색’ 발제, 그리고 이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토론이 있었다.

소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압력 강화 필요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박재적 교수는 발제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분야나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이행 부족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국 영토 타격 능력을 구축할 경우 ‘본토방위’의 맥락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위협을 고조할 경우 미국에 유화적 자세를,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국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북중간 ‘동맹게임’과 ‘적대국과의 게임’을 소개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시 위협의 강도를 최대한 고조함으로써 중국을 ‘속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중 간 비전통안보와 군사제재를 위한 전략대화가 필요하며, 이 자리에서 대북 군사제재를 논의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 다자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소 다자 협력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배제되는 소 다자 협력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이기현 박사는 중국이 4차 북핵 실험 이후 제재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북핵의 중국 안보이익과 부담감 △한미일 대북 강경책 명분 축적 및 사드 배치의 정당성 제고 등으로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동북아 정세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역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한중관계의 위기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북중 경협 강화,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협력과 동북아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순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대북제재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대중국 홍보전략을 구축해 제재가 북한정권 붕괴나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북 3성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비전 제시 등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중국 역시 한국의 국가안보 위협과 한중관계를 고려한 대북정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 참여 위한 유인책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익에 따라 전면적 제재보다는 스마트 제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손해의 폭을 줄이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밀무역이 공무역의 50%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중간 경제관계가 중국에 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사드 문제 등으로 한국 변수가 중국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 ▲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김정봉 한중대 교수 ▲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목적을 △징벌적 차원 △경고성 차원 △행태의 변화 추동 차원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확산 문제와 북한 핵위협 관리문제를 구분해 접근하고, 한미 또는 남북 당사자 간에는 북한 핵위협 관리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드 문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중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은 미국이 북중관계나 북미관계를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바라봤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본토 방위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등장하는 등 군사제재가 하나의 옵션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동맹게임이나 적대적 국가 게임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북한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에 대해 중국이 동참할 경우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2세션,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황수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의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선도형 통일’ 진입 위한 조건과 과정 제시

황수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황수환 교수는 먼저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 변수는 향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북한을 안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불안정하게 보는 관점 등 두 가지 판단의 근거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새로운 엘리트 그룹 형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공의 불투명성, 양극화 현상 및 민심 이반 등을 불안정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선도형 통일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며,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 통일 지향의 북한 정권이 등장하며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조건으로는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능력을 갖추는 한편 남북한 간 경제·사회·문화교류와 정치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밝힌 선도형 통일 3단계 과정 중 1단계는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 정치적 균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이다. 2단계는 리더십 약화에 따라 권력이 분산되고 정권의 생존능력 한계에 따라 다수 정권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된 후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개혁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다. 3단계는 내부 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개혁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박진수 덕성여대 교수 ▲ 고경민 제주대학교 교수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신대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북한 변화 추동하기 위해 북한주민 접근방안 마련해야

황 박사의 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의 정보를 북한에 주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 TV, 인트라넷 등 외부정보 유입구조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북한에서의 정보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 주민이 스스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부 정보 유입과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과의 연계활동 전개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을 진정한 통일파트너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주변국과 북한 주민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유호근 청주대학교 교수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참가자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참가소감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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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전체 기사 보기 기사발행 : 2016-12-06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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