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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전망 이 호 령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은 올 연초부터 4차 핵실험(1.6)과 광명성 장거리 시험발사(2.7)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의 방점이 경제가 아니라 핵에 있음을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에 속도를 냈다. 지난 3월 2일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통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3.9)하고, 이후 탄두 재진입체 발열시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고체연료 로켓 엔진시험, 신형 ICBM 엔진시험, SLBM 시험발사,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스커드 ER 시험발사 등 3월 9일부터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김정일 통치 18년 동안 발사했던 횟수를 훨씬 넘어선 것이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맞서겠다는 모험주의로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용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국장은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차,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유엔, 미국의 제재도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실험 폭발능력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북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9.13)북한이 1차 핵실험(10.9)을 단행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0.8킬로톤(kt)의 위력에서 10±2kt, 많게는 20kt 위력까지 북한의 핵실험 폭발능력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위력이 15kt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기술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개월 만에 4차 핵실험 위력(6kt) 대비 약 2배 정도의 위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은 핵분열 기술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안정화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으로 …(중략)… 여러 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기술로 …(중략)…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중략)…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즉 ‘5MWe 원자로 가동을 통해 제한된 플루토늄(Pu)을 얻는 생산체제에서 원심분리기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HEU)의 생산체제로 전환됐으며,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시킴으로써 스커드, 노동, 무수단, 북극성(SLBM), KN-08/14 등의 미사일 탄두에 탑재토록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당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남한 사회에는 대화제의와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드배치 및 한미연합훈련을 이슈화시킴으로써 남한사회 내부 및 한중, 한·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기술을 확보한 이상 다음 수순으로는 핵융합에 기초한 수소탄을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을 ‘시험용 수소탄’ 시험이라 언급함으로써 수소탄 개발의 수순을 이미 밟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스커드, 노동, 스커드 ER, 북극성, 무수단 미사일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와 더불어 정확도 향상과 사거리 증대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 목표를 비롯해 미국을 겨냥한 공격 위협의 신뢰성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질주는 결국 북한이 추구하는 3대 혁명역량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당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남한사회에는 대화제의와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드배치 및 한미연합훈련을 이슈화시킴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 및 한·중, 한·러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북한이 대남전략을 수행하는데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뒤에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숨어 있는 것이다.

▲ 지난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우리의 대응은 북한의 이러한 3대 혁명역량이 달성될 수 없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단단하게 단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안보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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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전체 기사 보기 기사발행 : 2016-11-07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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