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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 | 포커스 ②

북한의 위협 행태에 대한 다층적 대응방안 박 종 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에 관한 보도는 북한이 처한 이중적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과 각종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모습과 함께, 맨손으로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 복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모습은 북한의 모순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대내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주민의 삶과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주민들이 맨손으로 힘겹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평화공세를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국력 열세를 만회했다고 판단하고, 공세적 입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감행한 뒤, 대화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다시 도발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도발과 대화공세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군사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한미의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선 후 신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권력안정과 주민지지 확보를 위한 업적 과시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파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숙소에서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현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권력안정과 주민지지 확보를 위한 업적 과시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파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불예측성과 대담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정책 결정 과정의 비제도화는 불예측성과 불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난중상 중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배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로켓탄, 전술유도탄, 각종 미사일 개발 등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다층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다층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다층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다층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 자체의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을 겨냥한 공공외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결집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적 일체감은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고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대북제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통일미래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각종 자료와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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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전체 기사 보기 기사발행 : 2016-10-07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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