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전하다│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민주평통 ‘2014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2015년 통일·대북정책 방향 건의 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서울 홍은동 소재)에서 국내외 운영·상임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의해 개최되는 법정회의로, 민주평통 핵심 간부위원인 운영위원, 상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4년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다. 

‘북한인권’을 주요의제로 설정해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현 수석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보고와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통일준비 활동방향’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북한인권 체험 발표, 제16기 민주평통 활동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북한인권보장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이제 북한인권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

현경대 수석부의장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4대 기조중 하나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전면에 내세웠고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도발, 협상,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 회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은 우리의 문제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뜻을 함께 모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최전방,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특히 운영ㆍ상임위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 추진할 것”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부수석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주 수석은 민주평통이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과 생활밀착형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통일은 도약의 기회이자 아시아와 전세계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정부와 국민, 해외를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천적 통일준비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해나갈 것”

박찬봉 사무처장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 활동방향 보고’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본격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의 능동적·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6대추진과제로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통일정책 여론수렴 활동 강화, 국민통일역량결집을 위한 작은 통일운동 전개, 통일준비위원회와 상생적 협업관계 구축, 제17기 통일자문회의 구성 개선, 사무처 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건의안 채택

김영철 기획법제위원장 이어 이번 회의의 핵심 사안인 정책건의안 채택이 있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건의안은 10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450여 명의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거쳐(11.3~10), 의견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 지난 11월 28~30일에 실시된 국민통일여론조사(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김영철 기획법제위원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의 재확인과 ‘드레스덴 구상’ 본격 실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축적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ㆍ주도 ▲창의적 북핵 해법 모색 ▲내실 있는 통일준비 가속화 등을 제안했다.

‘북한인권보장촉구결의안’ 채택

회의의 마자막 순서로 운영·상임위원들은 제성호 인도지원인권위원장의 설명과 함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모으기 위해 ‘북한인권보장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합동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내외,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그것이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 정책건의안을 의장께 보고드려 내년도 대북정책에 반영되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마당 재현 한편, 회의 중간에 북한인권 체험발표 시간이 있었다. 2010년에 탈북한 김강남(가명, 탈북민) 학생은 어릴 적 고아원과 학교에서의 열악한 생활과 학대, 그리고 탈북 실패 후 보위부에 끌려가서 당한 구타와 폭행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김강남 학생은 그 후 “남한으로 와서 경찰이라는 꿈을 갖게 됐다”며, “약자의 편에 서서 사랑을 주고 나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당일 부대행사로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NAUH(Now, Action &Unit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장마당 모습을 재현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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