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말하다│포커스

2014년 우리의 통일노력과 2015년의 과제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2014년_통일대박과 통일준비 노력

2014년은 통일대박의 화두와 함께 시작되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의 화두를 꺼낸 뒤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여 통일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기조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인도적 지원과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2014. 2. 25)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 3대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준비론은 기존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국정기조이며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둘째, 통일준비를 위해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가 균등하게 망라되었다. 셋째,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동질성 증진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과 함께 통일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을 중시한다. 넷째, 통일준비론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일목표 달성 및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재조정하였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민생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014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준비론은 기존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국정기조이며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둘째, 통일준비를 위해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가 균등하게 망라되었다. 셋째,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동질성 증진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과 함께 통일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을 중시한다. 넷째, 통일준비론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일목표 달성 및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재조정하였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민생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2014. 7)이후 세 차례 전체회의(1차 8.7; 2차 10.13; 3차 12.2)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비전 및 청사진 제시, 생활밀착형 대북정책 인프라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종단철도 연계방안, 다자경제협력방안,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문화행사,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통일헌장 제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방안, 통일 공공외교활성화 방안,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첫 해인 2013년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분단관리와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본격적으로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한독정상회담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북한 비핵화, 통일준비 등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북한핵·인권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2015년_국민적 통일운동의 활성

향후 국내 차원에서 통일준비의 우선적 과제는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지향적이고 통일친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통일의 혜택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통일 비용은 단기적이며, 분단비용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의 결집을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확대하고 각종 포럼을 운영하여 통일담론이 피부에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지를 고양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통일세대이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균형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통일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세계화, 정보화, 탈민족국가의 세계적 조류의 영향으로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지 않고, 통일후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염려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이유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통일의지를 고양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통일세대이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균형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통일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세계화, 정보화, 탈민족국가의 세계적 조류의 영향으로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지 않고, 통일후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염려한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공감할만한 통일의 이유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통일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이 있으며, 통일한국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관심사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각자 생활주변에서 통일운동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형 통일운동과 생활밀착형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자의 거주 지역과 세대별로 통일미래상 및 관심사항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통일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북한의 시·군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양측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북한지역의 현장 실태에 적합한 맞춤형 교류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또한 청년세대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통일비전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관심분야별로 통일운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공공누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 모바일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웹진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지난호보기

웹툰

통일한국의 'SEROUN호' 타고
유럽을 누비다!

통일한국의 'SEROUN호' 타고 유럽을 누비다!

동영상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민주평통

이벤트

통일 덕담 한마디 EVENT

  • '웹진 즐겨찾기' 인증샷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 웹진평가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으신가요?
  • 운수대통 금은별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