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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을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됩니다. 양측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중물을 넘어, 폭포수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2013년 상반기 정책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특강과 분과위원회 회의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오전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간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결국 결정은 북한이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걷는다면 남북간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교류협력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혀 자문위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용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들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라며 대화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끊임없이 지원만 해 준다고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고,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친구사이에 비유하며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잘못했을 때 아주 따끔하고 정확하게 혼을 내는 것도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참석 자문위원들의 공감을 받았다.

류 장관은 "북한의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런 개성공단 정상화는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개성공단을 재정상화 하려고 노력하되,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안전한 곳,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개성공단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류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항상 우리민족의 통일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통일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행사 당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고 온 남성욱 사무처장은 먼저 민주평통법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렸다. 특히 32년 만에 부의장의 수를 ‘20인 이하’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25인 이하’로 늘린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남 사무처장은 "세종시 출범으로 지역회의 부의장을 위촉해야 하는데 현재 20인 이하로 되어있어서 개선을 건의한 결과 ‘25개 지역에 부의장을 둔다’는 조항으로 법안이 개정됐다"고 말해 자문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남성욱 사무처장은 두 달 뒤 임기가 끝나는 15기 의장 및 자문 위원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많은 노력과 활동으로 통일 운동을 주도해 오신 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분과위원들은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 상반기 정책건의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정치남북대화위원회에서는 유현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유현석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한보를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고한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 과정을 충실히 준비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지휘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예방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안보국제협력위원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협력 방안’에 대해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이 발제했다. 김 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제3차 핵실험과 최근 한반도상황,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석우 원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대내결속과 함께 외부의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과학환경위원회에서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남북경협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회의는 남북간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낮은 단계의 경제 협력’, ‘중간 단계의 경제협력’ 등을 주제로 전개되었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남북경협의 방향은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경제협력’,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한 ‘높은 단계의 경제협력’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뢰를 쌓아가는 질서 있는 남북경협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민족화합위원회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략과 통일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윤종혁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교육은 남북한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원칙은 국가 위기관리 및 북한 인권문제 해결 등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 속의 ‘평화 통일교육’이어야 하며, 통일교육이 과거 안보·통일안보 교육에서 변화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안보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성기영 연세대 연구교수가 발제했다. 성기영 교수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사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취지에 부합하는 신뢰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남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정책에서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융성’이라는 국정방향에 걸맞는 남북간 공동문화사업을 기획해줄 것을 건의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대북 인권·인도 분야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 합의 형성 방안’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발제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순수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치·군사문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대북 인권과 인도사안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이 도발을 그치고 남북관계 진정성을 보일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선제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영유아의 영양개선 사업과 아동·임산부·노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착지원위원회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여 박윤숙 세계사이버대 교수가 발제했다. 박윤숙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해 적절한 추진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전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본부(가칭)’ 설치 △하나원 역량강화,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전문인력 양성, △건강관리체계 정비, △거주지 위주의 취업방안 마련 △요보호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 △남한주민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종교인도지원위원회에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변진흥 평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발제했다. 변진흥 상임이사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종교계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민주평통 종교인도지원위원회와 7대종단을 연결하는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위원회에서는 ‘대북정책 국민 합의를 위한 내적 신뢰 프로세스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야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적 브리핑, 영수회담 등을 통해 여야 간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실질적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분단비용 해소와 통일편익의 적극 홍보를 통해 긍정적 통일 미래·통일비전을 제시하고, ‘행복한 통일’ 개념의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공 역사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이념대립 해소를 위한 신개념 청년운동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글. 박순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