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 ①

제16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노력과 역할  안 득 기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정상급회의, 유엔기후정상회의, 유엔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다자외교 주요무대인 유엔에서 성공적 데뷔를 하였다. 이는 취임 후 유엔에서의 첫 공식외교활동이었으며, 또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급부상한 테러문제해결에 동참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유엔외교를 통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전세계 인권 증진 및 교육,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외국인테러전투원 대응 등 글로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국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국가위상을 제고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역량대응을 높이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여를 최대 1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을 신성장 동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비전도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GGGI) 의장 교대행사 개막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번 유엔 외교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20분에 걸친 연설에서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평화, 북한 인권,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한 목소리로 촉구하였으며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 전제조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한반도문제와 이를 둘러싼 동북아 주요이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적절한 어조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각국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DMZ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면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유엔이 한국에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상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연설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통일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연설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통일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구축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 기조연설과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였으며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고 대결의 장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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