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전하다 | 한·미 평화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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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협의회 주최로 미국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 힐레스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한·미 평화통일포럼에는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 등 현지 대학생들도 다수 참여해 북한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한·미 양국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현실과 이상’, ‘한·미 동맹 강화-연속성과 변화’라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당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보지 않지만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즈워스 전 특별 대표는 “대북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남한 내 대북정책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 현실과 이상’을 주제로 한 1세션은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길정우 국회의원,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킹 특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인권문제에 초첨을 맞추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유엔인권 조사위원회를 활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킹 특사는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이 이전보다 쉬워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은 변화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변화가 진행되는 장소”라고 말했다.

길정우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은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보협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 박사는 “북한 정권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한의 현재 경제 모델은 지속성이 없고 언젠가는 시장경제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 체제도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소장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것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북한을 변화로 이끌기 위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은 ‘한·미 동맹 강화-연속성과 변화’를 주제로 이성윤 터프츠대 플래처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정훈 연세대 교수, 유현석 경희대 교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유비무환’을 보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관용으로 넘어가는 오류를 두 번이나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티븐슨 전 대사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는 한·미 협력의 미래는 정부 및 다양한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과 한반도를 넘는 파트너십의 확장에 달려있 다고 말했다. 이성윤 교수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게 더 강한 제재를 가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후북한 체제에 대한 고찰과 통일 후 동맹 체제 변화에 대한 준비, 한·중·일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유현석 교수는 대중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적절한 외교력의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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