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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신뢰외교’(유성옥 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정치학 박사)

최근 2년 남짓 기간 동안, 동북아 국가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더불어 역내 정치 환경이 급변하였다. 변화의 시기 일수록 국가 간 마찰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기 쉽고,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위기 지수도 자연히 높아 질수 밖에 없다. 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도전은 그 만큼 더 예측불가하고 험난 하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이고, 아시아, 유럽 등 유관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남북간의 신뢰,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신뢰는 곧 남북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이다. ‘신뢰외교’에는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비로소 국민행복을 꽃 피울 수 있다는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소신이 담겨 있다. 곧 국민행복이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동시에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외교’를 다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벽돌을 쌓듯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중요한 만큼 박 대통령의 일정 또한 매주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 및 중국 등 주변 강대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어 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중국과는 북핵 불용(不容)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연이어 이루어진 러시아 및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무역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외교에 이르기까지 각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이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브루나이, 싱가포르, 페루, 캐나다, 그리고 29년 만에 이루어진 미얀마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내실화하였다. 특히, 이번 서유럽 순방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유럽지역 방문으로서, 취임 첫 해 핵심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동서진영간의 오랜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통합을 이룬 EU 회원국들에게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확고한 지지를 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각국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뢰와 격조 높은 외교활동을 통해 유관국과의 공동평화와 공동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뢰외교’로 불리우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비전은 매우 명료 하다. ‘신뢰외교’는 한국과 유관국간의 확고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지향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관국의 협조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외교’는 한반도 분단 극복이란 차원을 넘어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통일외교’는 곧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공영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지구촌 전역의 평화와 발전을 북돋우어 나간다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은 물론이고, 북한과 경제·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신뢰에 기초한 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통일외교’의 요체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신뢰외교의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가 처한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외교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따라서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불굴의 정신이 발휘될 때라야 만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던 국민이다.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해 냈으며, 이제는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엘베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도달해 있고, 비전과 강인함을 겸비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향한 우리의 신뢰외교를 이끌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함과 불확실성의 파고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이다. ‘아큐정전’의 저자 루신은 “희망은 땅위에 있는 길과도 같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

통일의 희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땅위의 길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적 의지와 지혜의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랑스런 국민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 올리면서 우리 모두 ‘땅위의 길, 새로운 희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대통령께 무한한 용기와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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