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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조철호 교수(통일교육원)

박근혜 정부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어떻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일관성 있는 의연한 대처, 비정상적 남북관행의 정상화, 전폭적인 국제공조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우선, 북한이 극단적 대결과 대화를 반복하는 국면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일관성 있고 의연한 대처를 통해 남북정상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의 폐지, 개성공단의 폐쇄 등의 극단적 대결 국면을 벌여 왔다.

반면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 이상가족상봉의 개최, 금강산관광의 재개 협상 등의 대화 국면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극단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안보·평화·통일 관점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라는 역사적 시도와 경험 속에서 안보와 평화를 양자택일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안보와 평화가 유지되는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즉 안보와 평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잘 굴러갈 때, 신뢰프로세스라는 수레마차는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결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정상적 남북관계 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재발 방지와 국제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는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고, 아울러 올바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만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하더라도 비정상적 남북관계의 관행을 깨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신뢰프로세스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지 및 국제공조를 획득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13년 5월 8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중요하다는 시진핑 주석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합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비민주주의체제라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성, 보편성, 예측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확대·강화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상호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자기의 가치와 체제만을 주장하고 상대의 가치와 체제를 부정하는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신뢰는 곧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형성된다. 북한이 진정한 신뢰프로세스의 동반자로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편성의 측면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자기 일방적 소통 대신 상호이해적 소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뢰는 보편적 가치 및 상식과 부합할 때 형성된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는 비정상적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게 보편성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예측성의 측면에서 북한이 정치적 필요와 이해에 따라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에서 탈피시키고자 한다. 신뢰는 합의한 약속이 유지될 때 형성된다. 이산가족상봉의 개최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북한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북한이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미완성된 광복을 완성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안보·평화·통일 관점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성·보편성·예측성을 증대시키도록 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비정상적 남북관계의 관행이라는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때, 남북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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