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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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남북관계
김중호 선임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개성공단은 한 기업인의 열정과 수고에 의해 태동하였고 정부의 참여와 지원 아래 여러 중소 상인들이 땀 흘려 일군 덕분에 현재의 남북협력 성지(聖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들이 아직도 법적인 전쟁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화해와 협력의 몸짓을 10년 가까이 지속해 왔다는 것은 온전한 광복, 즉 독립과 통일을 열망하는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열정은 언제나 소중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우리만의 ‘밀실’이 아니라 지구촌이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특수성과 폐쇄성만을 견지한다면 정치적 계산이 변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보편성과 개방성이 더해져야만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동안 남북간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남북간 의미 있는 논의와 협력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사태 역시 일방적인 합의 파기 내지 약속 불이행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봄 내내 극단적인 도발 언행을 쏟아내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우리와의 협력 재개를 강조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군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닫았지만 지금은 통일전선부가 주축이 되어 재가동에 힘쓰고 있다”며 어느 기업인이 전해준 북한측 변명은 우리가 반세기 넘도록 상대해 온 북한 체제의 기만성과 비합리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지하고 끈질기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을 통해 북한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 방침과 관행 중심이 아니라 법·제도를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데에 협력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7월초에 개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한 달 반동안 일곱 차례를 거치면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개최된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9.11)에서는 9월 16일 재가동, 9월중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가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부속합의서 체결, 10월말 국제투자설명회 개최, 3통 문제 지속 논의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합의하는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협상의 초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향은 경협원칙의 규율화, 법체계의 국제화, 공동관리의 기구화, 분쟁해결의 제도화,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인력개발의 다양화, 인프라 건설의 체계화, 개발재원의 다양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개성공단의 재구축 작업은 한반도와 지구촌의 미래 건설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개성공단에서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남북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된다. 둘째, 북한이 비핵화 등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현재의 개성공단 정상화 경험은 북한의 원조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시발점이 된다.

셋째, 외국기업들도 참여하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노력은 G2 시대에 접어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 정권의 손익계산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모색되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더 이상 출렁거리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운명론적 표류’가 아니다. 그것은 통일을 향해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는 ‘의지적 항해’인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